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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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 받아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0.08.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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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 등'전통시장법 시행령'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조례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8월 12일 시행)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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