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56% 위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끝판안내
상태바
"문재인 지지율 56% 위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끝판안내
  • 사업뉴스
  • 승인 2020.04.0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코로나 대처로 56%로 고공을 찍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표 선정기준표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3월 29일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선정 기준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주요기사
이슈포토